[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신임 재판관 5명이 취임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장기간 공백상태를 끝내고 기능이 정상화됐다.
헌법재판소는 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 신임 재판관 5명의 취임식을 20일 오후 5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규정한 9명의 재판관을 모두 충족하게 됐다. 지난해 7월10일 퇴임한 조대현 재판관의 후임이 공석이 된 지 1년2개월여 만이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모두를 구성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야당 몫인 조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 변호사는 인사청문회까지 마쳤으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조 전 재판관 퇴임 이후 헌법재판소는 8인체제로 운영됐다.
헌법재판소는 1인 공석이 장기화 되자 지난 2월 국회에 항의서한까지 보냈으나 18대 국회에서는 결론을 보지 못했다.
이어 지난 14일 퇴임한 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의 후임을 두고 민주통합당은 다시 조용환 변호사를 추천하려 했으나 조 변호사는 간곡히 고사했다.
이후 대법원장 몫으로 김창종(전 대구지법원장)·이진성(전 광주고법원장) 후보자가 추천됐고, 여당은 안창호(전 서울고검장) 후보자를, 야당은 김이수(전 사법연수원장) 후보자를 추천했다. 여야 합의로는 강일원(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후보자가 추천됐다.
이들의 재판관 취임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후보추천 후에는 후보자 전원이 현직 고위법조인 출신으로 다양성이 결여됐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면서 후보자 각자는 대선을 앞두고 민감하게 제기되고 있는 의원들의 정치적 질문을 받아내느라 진땀을 흘렸다.
특히 안창호 후보자의 경우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안이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민주통합당이 '재산 축소신고', '부동산 차명거래' 등을 이유로 임명을 반대하면서 본회의가 취소돼 선출안 처리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네명의 재판관이 떠난 헌법재판소는 이강국 소장과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재판관 등 재판관 9명 중 4명만이 남게 되면서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정지상태에 들어가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도 맞았다.
한편 헌재는 이날 신임 재판관 5명의 취임식을 오전 10시로 발표했다가, 대통령의 재가가 늦어져 오후 5시에 취임식을 열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