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심각한 공공기관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요금의 현실화를 포함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자구노력을 우선순위에 두되, 요금인상과 재정지원책을 포함해서 2016년에는 공공기관 부채를 지난해와 유사한 209%대로 안정화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서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처음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중장기 재무관리 목표를 설정했다.
현재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220%대에 달하며 내년에는 234.4%에 달할 전망이다. 내년 공기업부채는 532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공기업의 부채증가 속도는 이미 자산증식 속도를 두배수준에 이른다.
정부는 우선 공기업 22곳, 준정부기관 19곳 등 재무관리계획 대상이 되는 41개 공공기관에 대해 선(先) 자구노력, 후(後) 정책지원이라는 원칙하에 재무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사업조정, 보유자산매각, 원가절감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부채를 최소화하고, 요금수입이 있는 공공기관은 '총괄원가 수준'으로 요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해외자원개발, 인프라사업 등 자구노력 수행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재원은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키로 했다.
자구노력, 요금인상, 재무관리 등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41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013년까지는 상승하지만 2014년부터는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문제는 자산매각이나 요금인상 등의 현실화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매각 자산규모가 큰 LH공사의 경우 사옥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한전의 경우 요금인상 폭이 넓어 국민들의 반발이 크다.
한전은 지난해 기준 원가회수율도 87.4%에 그치고 있다. 2010년 8월에 3.5%, 2011년 8월와 12월에 각각 4.9%와 4.5%씩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올렸지만 여전히 원가를 회수하기에는 부족하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재무관리계획에서 구체적인 요금인상률을 반영하기 어려워 명목 국내총생산(GDP)를 실질GDP로 나눈 디플레이터를 요금인상률로 임의 가정했다.
내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GDP디플레이터는 2013~2014년 2.8%, 2015~2016년 2.6%다. 물가상승률보다 낮고, 공기업들의 요구수준에도 못 미친다.
재정부 관계자는 "요금을 당장 이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정운용계획상 인상률을 가정한 것뿐"이라면서도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원가회수율 수준의 인상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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