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눈치보는 재정부?.."경제민주화 정책 착실히 추진"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기획재정부가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정책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재정부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자료에서 "경제력 집중 완화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기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공정사회 등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재정부는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주장에 대해 박재완 장관이 직접 나서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 있다"며 비판했었지만, 19대 국회가 시작된 지난 7월부터는 공식문서에 '경제민주화' 용어를 사용하며 필요성을 인정해 왔다.

 

단, 재정부는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 질서와 경제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글로벌 스텐다드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재정부는 경기회복 지원과 민생경제 안정을 중점 정책으로 꼽았다.

 

규제완화와 내수활성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 서민금융 및 주거안정 정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재정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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