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해양 수산 분야 발전 위해 해수부 부활시켜야"

[뉴스토마토 오세호기자] 해양 수산 분야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부위원회 소속 하태경(새누리당) 위원은 5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해양 수산 업무 분야가 농식품부와 국토해양부로 나뉘어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해양 수산 분야 발전을 위해 향후 해양수산부를 반드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위원은 "예전 해양수산부가 있을 때에는 해양 수산 분야의 업무가 체계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잘 진행됐다"면서도 "지난 이명박 정부의 시작과 동시에 해양수산부가 사라지면서 해양 수산 분야가 홀대 아닌 홀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은 농식품부와 국토부가 이원화돼 ▲해양관리 업무 ▲선원관리 문제 ▲어업질서 확립 및 어선원 인명피해 예방사업 ▲어촌지도 사무의 지방이전 문제 ▲해파리 관련 문제 등에서 큰 비효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해양환경 개선이란 동일한 목표 업무에 대해 농식품부와 국토부가 각각 추진함으로써 근거 기초자료 및 관리지침 등이 상이함에 따른 업무 혼선과 어업인들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해운업계 선원(일반선원) 관리는 국토부가, 수산업계 선원(어선원) 관리는 농식품부에서 각각 담당함으로써 동일한 법률(선원법)에 의한 관리 부처가 이원화 됐다"면서 "병역법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병역특례제도'의 정원 배정 관리를 국토부가 전담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원양어업을 포함한 수산업계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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