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름값 또 상승 조짐..정부 대책 방향전환 시급

국제유가 상승세..업계 "유통구조 개선 벗어나 직접대책 내놔야"

[뉴스토마토 염현석기자] 정부의 기름값 인하정책이 유통마진 쪽에만 집중돼 상승이 전망되고 있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두바이유는 지난 5일 중동 지역 정세 불안감, 미국의 경기부양 의지 등의 영향으로 배럴당 2.77달러 올랐다.

 

업계는 두바이유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됨에 따라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던 국내 기름값도 곧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기름값 안정대책은 그동안 별 효과를 내지 못해 정책방향 수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기름값 안정대책으로 '알뜰주유소'와 '석유전자상거래제도', 타사 또는 수입 석유를 혼합 판매하는 '석유 혼합판매제도'를 중점 추진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동안 국내 기름값은 여전히 전국 평균  2000원대의 고유가를 유지해왔다.

 

실제로 국내 보통 휘발유 판매가격은 지난 9월13일부터 28일 연속 하락세를 보여왔지만 7일 현재 리터당 2011원을 기록하고 있어 2000원 선을 줄곧 상회했다.

 

정유업계는 이에 대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 등 직접적인 대책이 아닌 유통구조만을 개선한 간접적인 대책만 내놓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기름값에서 유통이 차지하는 부분은 7%로, 이를 가격으로 환산하면 10월 첫째주 기준으로 볼 때 평균 휘발유판매가격 2016원 중 유통가격은 142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주유소와 정유사들의 마진을 감안하면 유통구조만의 개선으로는 기름값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유류세 인하·고환율 정책 포기 등과 같은 직접적인 대책이 있지 않는 한 유가 하락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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