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최우선과제는 '대·중기간 시장불균형' 개선"

'중기인이 바라보는 경제민주화' 조사결과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경제민주화에 있어 중소기업이 생각하는 가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는 '대·중소기업간 시장 불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에 따른 양극화 심화와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한 시장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인이 바라보는 경제민주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5일부터 12일까지 중소기업인 300명(제조업 200명, 도소매·서비스업 소상공인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의 우선순위는 대·중소기업의 시장 불균형 해결이 63.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개선(20.0%), 신용카드 수수료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9.8%), 재벌해체 또는 재벌개혁(3.6%) 순이었다.

 

시장의 불균형, 거래의 불공정, 제도의 불합리 등 이른바 '3불(不) 문제 해소'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고 응답한 비율도 73%에 달했다. 반면 경제민주화가 기업성장의 장애요인(9.3%)이며,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10.7%) 한다고 우려하는 중소기업은 10곳 중 2곳 꼴에 불과했다.

 

또 중소기업은 경제민주화 실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강화와 입법화가 강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87%는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정부의 역할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응답했으며, "경제민주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비율도 85.7%를 기록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하고 균형있는 경제성장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는 중소기업은 63%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인이 바라보는 경제민주화' 통계(자료:중소기업중앙회)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