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경제민주화 기관을 설치해 대·중소기업간의 양극화된 시장 불균형을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제민주화위원회, 장관급 중소기업부처 등 전담기구를 적극 마련해 경제민주화를 '입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연 '차기정부에 바라는 중소기업 정책과제 및 경제민주화' 주제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경제민주화는 한순간에 달성될 수 없으므로 행정조직화가 필수"라며 "경제민주화 공약실천을 위해 경제민주화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거나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김 회장은 이어 "범 중소기업계가 참여해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3불(不) 해소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정부전담행정기구로서 국민통합을 위한 경제민주화위원회도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장관급 중소기업부처를 신설하고 19대 국회내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입법화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회장은 "미국의 경우 대통령 직속독립기관인 중소기업청이 따로 존재하고 프랑스 역시 장관급 조직 2곳을 운영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하지만 유연성을 상실한 일방적인 '대기업 죽이기'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소박한 문제의 해결"이라며 "순환출자나 출총제 같은 법안들은 분명 순기능과 역기능 모두를 가지고 있다. 장단점을 잘 살펴 동반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차기정부의 중소기업정책으로 회복탄력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제로 주요 정책과제들이 논의되기도 했다.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위기를 이겨내는 잠재적인 힘으로 중소기업이 저성장, 일자리, 사회갈등 등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제시됐다.
발표에 나선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회복탄력성 제고가 요구되는 4대 분야로 ▲시장과 제도의 공정성회복 ▲기업경쟁력의 혁신성회복 ▲기업생태계의 건강성회복 ▲정책집행의 효율성회복 등을 꼽았다.
중기중앙회는 오는 11월중 대선후보자를 초청해 합동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정책과제 및 경제민주화'라는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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