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지난 4.11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무상보육을 시행했지만, 물밑에서는 이를 뒤집는 선별적인 보육을 구상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무상보육을 폐지하고, 소득하위 70%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을 담은 것은 이미 무상보육을 시작하면서부터 계획된 일이라는 것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4.11 총선을 20일, 선거운동 개시일을 일주일 앞둔 지난 3월22일,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보육서비스개선대책'을 통해 0~5세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를 발표한지 일주일만에 정부는 복지부에서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제도 재정비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해 선별 보육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TF에는 복지부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장 및 국무총리실 저출산고령사회팀장, 그리고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 등 4명의 공무원과 조세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여론조사기관 관계자가 참여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1차 TF 회의 자료에는 '실현가능성, 우선순위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한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의 범위설정'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 계층의 범위를 설정한다는 것으로, 지난 9월 발표한 상위 30%를 제외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2차 회의 자료에는 '평일 기본 보육시간을 단계적으로 적정화하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맞벌이는 종일제·전업주부는 반일제로 지원하겠다는 정부 발표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는 무상 보육을 공약하고 선거 후에는 선별적인 보육으로 로 선회했다"면서 "국민을 속이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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