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이 100% 임대가 안 된 채 720억원의 적자만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난이 심각한 서울과 경인지역의 경우 절반 이상이 미임대로 남아 있어 수요예측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8일 LH 국정감사에서 "전세난에도 임대가 안 되고 있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6000가구에 이른다"며 "특히 저소득층의 수요가 적은 강남 3구에 두 배가 넘는 사업비를 들여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LH는 수도권과 지방 도시의 기존 다가구 주택(빌라)을 통째로 매입, 개보수 후 인근 전세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을 2004년부터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사업비 3조1770억원을 들여 4만146가구를 매입했다. 하지만 이중 임대된 가구는 3만4309가구로 5737가구가 임대되지 않았다. 미임대율은 2005년 10.9%에서 지난해 33.1%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최근 전세난이 심각한 수도권(서울 1157가구, 경기 1477가구, 인천 589가구)에만 3193가구가 미임대 상태로 남아 있다. 이는 전체 미임대 가구의 55.6%나 된다.
게다가 전국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비싼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서 무려 1446가구나 매입해 과연 사업이 저소득층 수요에 맞춘 것인지 의구심이 생긴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LH는 또 이 사업으로 2004년과 2006년을 제외하고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적자는 지난 2007년 67억원에서 지난해 240억으로 3.5배 증가하면서 지금까지 누적 적자 720억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심각한 전세난에도 미임대 주택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해서도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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