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은행만 배불리는 총액한도대출 폐지 검토해야"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한국은행이 시행하는 총액한도대출제도로 은행에만 이익이 돌아가고 정작 중소기업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중소기업대출 취급실적에 따라 금융기관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민주통합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총액한도대출을 통해 시중은행에 지원하는 자금은 금리가 연1.5% 수준인데 반해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시 적용하는 금리는 5~6%대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총액한도대출로 지원되는 자금이 중소기업에게 충분히 저리로 전달되지 못할 뿐 아니라, 은행자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총액한도대출 제도가 중앙은행의 역할인 통화신용정책이라기 보다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 성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 1994년 한은의 유동성 조절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 소재부품산업 시설자금, 각종 중소기업자금 등 특정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제도를 축소했다"며 "특정부문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을 폐지해 나간다는 방향으로 시작된 총액한도대출제도가 2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중앙은행 중 비슷한 제도를 운영한 사례는 일본이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자금 공급제도'를 실시한 것이 유일하다"며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중앙은행의 본질적인 기능에 부합하지 않으며,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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