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4대강 자문위원에 시간당 30만원 고액수당
2012-10-12 14:14:40 2012-10-12 14:16:30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정부가 4대강 사업 자문위원들에게 시간당 최고 30만원의 고액 수당을 지급하고 지침을 어겨가며 수천만원어치 명절선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이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최근 3년간 고문, 자문위원 명단 및 활동내역, 활동비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자원공사는 매년 1회 2시간의 자문위원 회의를 개최하고, 매회 1인당 60만원씩의 자문수당을 지급했다.
 
학자, 언론인,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수자원공사 자문위원은 14명은 지난 2010년 4월2일 오전10시부터 2시간 동안 강천보건설단 현장에서 ▲4대강, 아라뱃길 사업보고와 ▲4대강 건설현장 시찰을 하고 1인당 60만원(총840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2011년 10월14일 시화조력관리단 현장 시찰의 경우 2시간 동안 13명의 자문위원이 참여해 ▲4대강, 아라뱃길 사업보고, ▲경영자문 토론 등을 진행하고, 수당으로 780만원을 받았다.
 
또 올 4월25일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현장에서는 4시간 동안 ▲4대강, 아라뱃길 성과보고, ▲아라뱃길 선상투어 등을 진행하고 자문위원 12명에게 수당 720만원을 지급했다.
 
문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각계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보고회에 참석만 해도 수당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정당성이 부족한 4대강사업이나 경인운하 사업 등에 비판적인 여론을 무마하고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고액의 수당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자문위원 회의는 통상 2시간 동안 열리는데 그 짧은 시간에 보고, 토론, 시찰, 선상투어 등을 어떻게 모두 소화했는지 의문"이라며 "형식적인 회의와 시찰을 하면서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지침을 어기고 자문위원들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명절 선물을 4대강 홍보비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국토부가 올해 설에는 자문위원 600명에게 2200만원, 추석에는 230명에게 920만원 등 모두 3140만원을 들여 양념세트를 구입해 돌렸다"며 "두 차례 모두 선물 발송자는 '4대강 살리기추진본부장'이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2011년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홍보비로 선물을 구입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이는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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