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의 전성인·장하성 교수가 14일 경제민주화의 7대 과제 중 재벌개혁과 관련한 방안을 발표하며, 지난 12일 발표한 재벌개혁위원회를 통한 단계적 실행을 약속했다.
장 교수는 이날 발표한 재벌개혁 과제를 비롯해 ▲금융개혁 ▲노동개혁 ▲일자리 창출 ▲포용적 성장을 위한 혁신경제 ▲패자부활 ▲공공개혁 등 7대 영역을 선정했다.
장 교수와 함께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한 전 교수는 "재벌은 기업이 아닌 기업을 지배하는 총수와 일가족을 의미한다"며, "일감 몰아주기와 골목상권 권익을 침해하는 현 구조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해 단순한 경제 제재가 아닌 실질적으로 사법 체제를 통해 실형을 사는 강력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편법 상속·증여와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을 첫번째 과제로 꼽으며,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콘텐츠 개발자, 유통 배급업자와의 관계 등 많은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총수 등 특수 관계에 대한 민형사상의 제재를 통해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의 균형을 맞추자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산분리는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 교수는 "신규순환 출자는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며,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주식 처분계획을 증가시키고 단계적으로 매각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 시행은 그 동안 재벌 개혁의 성과, 국민경제와의 동행 발전을 감안해 2단계에서 도입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심각하게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어려운 재벌은 소수여서 이것이 국가 전체의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개혁에 피로감을 줄 수 있고, 각 재벌들이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장 교수의 설명이다.
전 교수는 경제력의 전횡이 우려되는 지주회사 규제에 대해 투명하게 하겠지만, 중소규모의 대기업 집단에 더 지주회사 규제가 강해질 경우 그대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 집중 폐해 및 시스템 관리는 안 후보의 공약에만 나와 있는 것으로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전 교수는 "일반 집중 폐해 및 시스템 관리의 핵심은 계열분리명령제"라며,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이 거시건전성 등에 위험을 미치는 경우, 행위 규제의 수단으로도 위협이 가시지 않는다면 그 금융기관을 분리하게 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많이 도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벌개혁 차원이 아니더라도 금융 시스템의 거시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도입하겠다"며, "다만 일반적인 계열분리명령제는 상황을 지켜보며 2단계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재벌개혁에 대해 어떤 것은 강하고 어떤 것은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닌 종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SIFI에 대한 결정은 금융감독기관의 개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 개혁 발표 때 말하겠다"며 "지금 당장 SIFI의 기준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떤 금융기관으로 인해 우리 금융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경우가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철수 캠프는 금융개혁과 일자리 창출 등 이날 발표된 재벌개혁 외의 다른 과제들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해 국민이 각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할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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