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측 전성인 "재벌개혁안, 文과 달라"

"재벌 반응 보면 알 수 있다..朴, 공식발표한 적 없어"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의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안 후보의 재벌개혁안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개혁안과 차이가 없다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재벌개혁의 대상이 된 재벌들의 반론 강도를 보면 국민들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교수는 15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재벌개혁의 대상이 된 재벌들의 반응을 보면 국민들이 두 개의 안이 같은지 다른지 자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이 내놓은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안과 관련해 "총선공약과 당내 의원에 의해 발의된 적은 있지만 박근혜 후보가 선거캠프 차원에서 공식 발표한 것은 없다"며 "알려진 바대로라면 재벌의 행위를 일부 규제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벌의 긍정적인 역할은 인정하고 경제력 남용만 견제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박 후보의 입장은 재벌이 가진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 교수는 안 후보의 재벌개혁위원회가 별도의 행정처분 등 명령권한이 없어 유명무실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조직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것으로 '이것이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리는 표상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계열분리명령제에 대해 "체질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는 1단계 조치에 해당돼 즉시 도입하고, 일반적인 계열분리명령제는 재벌개혁의 성과를 보고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캠프는 지난 14일 경제민주화 방안 중 재벌개혁에 관한 내용을 첫 번째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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