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한국공항공사가 최근 3년간 48건의 시설공사를 실시하면서 56회에 달하는 설계가 변경됐음에도 적절한 심의없이 사장 승인만으로 진행되는 등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16일 한국공항공사가 국정감사를 위해 국토해양위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공사설계변경 실태 감사결과'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심 의원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최근 3년간 발주한 10억원 이상 시설공사 총 48건에서 56회의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공사 건당 설계 변경이 평균 1.16회에 달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공사비도 매 건당 평균 1억700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등을 개최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가계약법'에서는 저가낙찰공사에서 설계 변경 시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액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는 이러한 경우에도 적절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장 승인만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심 의원은 비판했다.
특히 총 56회의 시설공사에 대한 공사 설계 변경 내용을 검토한 결과 49회의 설계변경은 당초 계획에 없던 추가공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제주공항 시설확장공사는 추가 발주를 통해 진행돼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총 3회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무리하게 진행돼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있다.
심 의원은 "한국공항공사의 시설공사에서 계획에도 없던 추가공사로 인한 설계변경이 빈번한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심의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기준을 마련해 공사비가 과다증액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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