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SH공사,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역 편차 심각

"지역 여건 고려한 공급 필요"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통합당 신기남 의원은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SH공사가 신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시내 자치구별 임대주택 유형별 공급현황은 지난 8월말 현재 총 13만6882호가 공급됐다.

 

하지만 임대주택 대부분이 노원구(1만4758호), 강서구(1만4041호), 양천구(1만197호)에 집중된 반면, 광진구(207호), 종로구(607호), 영등포구(843호) 등 지역의 임대주택 공급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 노원구의 경우 광진구보다 71배에 달하는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등 자치구간 편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한 임대주택을 포함하면 지역별 편차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SH공사는 지난해 강서구 가양 4단지에 복지시설과 영구임대주택 80세대를 추가 공급하는 주거 복지동 건립사업을 추진했으나, 해당 지자체와 입주민의 반대로 해당 사업을 보류했다"며 "동 사업은 단순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거 복지동 건설 사업이 아니라 영구임대단지 여유 부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그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과밀화 된 지역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의 추가 공급 보다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각 자치구 여건과 실정을 고려하고 장기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이 각 지역별로 골고루 공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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