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기다려온 변화, 박근혜가 바꿉니다.
<창조경제론>으로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성장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구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는 세계 어느 나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길을 개척해왔습니다.
세계 최빈국으로 출발해서 불과 반세기만에 개발도상국을 넘어서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수많은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눈부신 경제적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경제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심장인 성장동력이 멈춰서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하향조정하였고, OECD는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0년내에 2%대, 20년내에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서야 합니다. 성장 엔진에 불을 붙여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 - 창조경제론>
지금까지 우리는 앞선 나라들을 쫓아가는 전략으로 오늘의 한국경제를 만들었습니다.이제는 우리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론을 제안합니다.
창조경제론은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정책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무한한 상상력으로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엮어서 세상을 리드해왔습니다.
저는 창조경제론을 통해 우리 경제체질을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에서 다른 나라를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바꾸겠습니다. 경제성장률에만 치중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고용률을 높이는 경제운영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인적자본과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질적 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목기반의 단기 성장이 아니라, 지식기반의 지속가능한 중장기 성장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저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7대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국민행복기술을 전 산업에 적용하여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국민행복기술은 사람이 주체가 되고, 기술개발의 혜택이 구매력 있는 일부가 아닌,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과학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중심의 성장’을 구현하겠습니다.
그 첫 단계로 국민행복기술 중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뉴딜 정책을 먼저 시행하겠습니다. 스마트 뉴딜은 과학기술과 IT라는 비타민을 통해 시들어가는 여러 산업에 생기를 다시 불어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고, 융합해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농어업에 적용하여 고부가가치 농어업을 만들고, 제조업에 활용하여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업에 적용하여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양한 근무형태가 가능하고, 다양한 고용형태가 가능한 스마트워크를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 공무원과 전체 근로자가 대거 스마트워크에 동참하여 업무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유연형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소프트웨어 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공공부문부터 변하겠습니다. 기술우위의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저가 수주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저하와 낮은 임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동안 방치되어온 응용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개발 용역을 주는 대신 소프트웨어 개별 상품을 구매하도록 장려하겠습니다. 리눅스의 사례처럼, 응용소프트웨어를 공동 개발해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는 오픈 소스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는 등 응용소프트웨어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리고 컨텐츠 회사 등으로 구성된 생태계 기업군 제도를 도입해서 건전하고 경쟁력있는 생태계 구축을 유도하겠습니다. 기존 하드웨어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는 가운데 소프트웨어의 경쟁력도 높여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디자인, 컨텐츠 등을 융합한 새로운 산업, 즉, 브레인웨어(brainware)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셋째, 개방과 공유를 통해 창조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창조형정부로 바뀌어야 합니다. 공공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개방하면 민간부문의 창의와 활력을 이용하여 새로운 가치창출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비하여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의 방대한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미래전략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방대한 데이터(big data)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예측 또한 최근 각광받는 새로운 분야입니다.
정부는 촉매자로서 미래전략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지식정보산업 진흥을 유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넷째, 창업국가 코리아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컨텐츠로 새로운 기업이 끊임없이 탄생하는 '창업국가 코리아'를 만들겠습니다. 창업국가 코리아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기술과 결합되고, 지식재산권으로 발전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창조형 중소기업이 꽃을 피우는 나라입니다.
저는 대학을 새로운 희망의 창업기지로 만들겠습니다. 대학에 창업기지를 건설하고, 창업연구실을 운영하며 다양한 창업교육을 통해 청년창업가를 양성하겠습니다.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체계적으로 통섭한 융합인재를 길러내겠습니다. 은퇴 전후의 경험많은 경영, 기술인력을 중심으로 실버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여 이들의 창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창업기업들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단계별 창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성실실패를 성공으로 인정하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패자부활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초기 창업단계에서는 실패를 용인해주는 관대한 엔젤투자가 중요합니다. 엔젤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 및 금융지원을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수합병의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늘리는 기업과 동등하게 평가받고 불이익이 없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의 우선심사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산-학 공동연구물의 소유권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창조적 인재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컨텐츠 창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컨텐츠 산업의 씨앗은 곧 상상력입니다. 창의성과 상상력을 고양하는 양질의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도록 컨텐츠 펀드의 규모를 확대하고, 컨텐츠와 여가, 관광 등을 융합하는 프로젝트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창조경제는 막대한 자본을 가진 대기업이 아니라도 젊은 인재들이 작은 단위에서도 본인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이는 곧 사람이 열정과 창의성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창조경제가 꽃피울 수 있으려면 우리의 채용시스템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의 붕어빵 같은 스펙기반 채용시스템을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잠재력과 열정을 기준으로 채용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을 정착시키려면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를 설립하고,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청년들을 선발한 다음 실습 위주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양성된 인재를 인재은행에 등록하고, 이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실습위주의 교육에서는 멘토가 중요합니다. 중장년 인재은행이나 재능기부 그리고 전문가 멘토 채용 등을 통해 멘토를 확보하겠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웰빙분야, 문화예술분야, 미디어분야, 마케팅분야 등에서 열정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양성된 인재는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확인된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면 우리 사회의 채용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여섯째,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를 움직이는 K-move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시각을 벗어나 해외로 눈을 돌리면,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벤처, 중소기업들과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아가는 K-move를 시작하겠습니다.
K-move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벤처입니다. 요즘은 벤처도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진출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젊은 유대인들이 선망해오던 의사·변호사를 버리고 창업에 매진하게 했던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를 벤치마킹하여, 해외 벤처캐피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우리 벤처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해외취업기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KOTRA와 KOICA가 가지고 있는 현지정보를 바탕으로 해외 인력채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용하겠습니다.
청년층의 해외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의 해외취업 장려금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스펙초월 인재시스템을 글로벌로 확장하겠습니다.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청년들을 선발하여 해외에 있는 맨토들을 연결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일자리를 찾아주는 글로벌 스펙초월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일곱째,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창조경제론의 핵심은 상상력과 창의성 그리고 과학기술입니다. 저는 상상력과 창의성의 배양을 위해 우리 교육을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분야를 책임질 행정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의적 융합인재를 육성하고, 미래를 선도할 연구를 지원하며, 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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