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내년부터 시중가 절반의 저소득층 전용 디지털 TV가 도입된다.
또 저소득층의 디지털 유료방송 요금 감면 비율이 지금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방통위의 이번 정책 발표는 방송환경의 디지털 전환 작업을 지상파 중심으로 추진해 온 것에 비춰 전향적 걸음이라 할 만하다.
방통위는 연초 ‘올해까지 지상파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추고 내년부터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지난 5월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활성화 연구반‘을 구성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왔다.
19일 발표는 이렇게 수렴한 내용을 세부화한 내용이다.
◇클리어쾀TV(셋톱박스 없는 저가형 디지털TV) 내년부터 이용 가능
이번 발표 내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클리어쾀TV 도입 방안이다.
클리어쾀TV는 디지털 수신 기능이 디지털TV에 내장돼 있어 별도 셋톱박스 없이도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다.
방통위는 클리어쾀 전용 상품 개발을 업계 자율로 추진하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법제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클리어쾀TV가 유료방송시장의 저가형 구도를 고착화 한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저소득층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을 법에 명시하겠다는 설명이다.
송상훈 방통위 디지털방송정책과장은 “내년부터 출시되는 신규 디지털TV 모델에 대해 클리어쾀 기술이 적용될 것”이라며 “현재로서 채널 수를 밝히긴 어렵지만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 등의 예상되는 반발에 대해선 “이들 사업자가 처음에 반발한 건 사실이지만 도입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이해했다"며 "다만 채널 수를 제도적으로 규제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유료방송사업자, 지상파 디지털 신호 아날로그로 변환해 재송신 해야
방통위는 유료방송사업자에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아날로그나 SD(일반화질) 신호로 변환해 향후 3~5년간 재송신 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지상파 아날로그방송이 종료돼도 기존 아날로그TV로 아날로그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가입자는 지상파방송을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국내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해 3~5년이란 재송신 의무기간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내년 상반기 중 실시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밖에도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사업자 자율로 디지털 전환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해 기존 수직적 규제체계를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의 전송방식에 따른 칸막이식 규제를 서비스별 규제로 바꾸는 식으로 법안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료방송에도 보편적 시청권 개념 도입할 필요”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활성화 정책은 사실상 케이블방송을 타겟으로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 내 케이블측 경쟁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반대로 케이블방송의 디지털 전환 활성화 작업에 방통위가 뒤늦게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없지 않다.
현재 케이블방송의 아날로그 상품 가입가구는 1000만으로, 이들을 논외로 한 방송의 디지털화 작업은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 진작 나섰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는 이번 정책 방안을 구상한 배경과 관련, “저소득층은 디지털TV 구매 및 아날로그에 비해 높은 디지털 유료방송 이용요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쉽게 디지털로 전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아날로그 유료방송을 계속 이용하려는 아날로그TV 보유 가입자의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책 목표는 ▲저소득층의 디지털 전환 지원 ▲아날로그TV 보유 가구의 시청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섭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유료방송 관련 디지털 전환 정책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정책 마련은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유료방송에도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도입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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