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무부 국정감사가 박영선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출입국 기록 열람 의혹과 이에 대한 자료를 법무부가 제출하지 않는 바람에 중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이춘석 간사는 22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오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오늘 점심시간까지 제출하기로 한 박 의원에 대한 출입국기록 열람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는 개인이 아닌 법사위 전체의 문제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정회되어야 한다고 국감 중단을 요구했다.
이 간사는 "법무부는 요구한 자료 뿐만 아니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구두로만 해명하고 공문으로 협조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는 "출입국기록 열람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됐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밝히고 법무부의 입장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법무부는 출입국기록 열람내역을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를 수사와 관련됐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무엇 때문에 수사중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을 하다 보면 자료제출을 두고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고 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한 두 건이 아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도 자료를 받지 못한 것이 있다"며 "유독 박 위원장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 때문에 국정감사를 중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출입국열람 내역 자료는 박 위원장 개인이 요청한 자료가 아니라 야당 법사위원 모두가 요구한 것"이라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국가가 무리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요구한 자료는 반드시 제출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법상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피감기관은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번이 다섯 번째이고 그동안에도 자료제출이 잘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도가 지나치다"고 질타 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여야 간사들 협의 후 국정감사 속행을 결정하기로 하고 3시45분쯤 국감을 정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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