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시간 활용과 질의 내용을 두고 여야간 '로맨스와 불륜' 논쟁이 오갔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정수장학회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그는 정수장학회 판결과 관련해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법원도 강압은 없었다고 해석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께서 판결문도 읽지 않고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과 다르게 얘기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수장학회에 대한 1심 판결과 비교해볼 때 인혁당 사건이나 문경학살 사건, 거창양민학살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하는 소멸시효에 대한 법리가 국민에게 각기 다르게 보일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차 처장이 답변을 시작하려 했으나 그 직전 질의 시간이 끝났고 차 처장의 답변이 끝난 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마이크를 이어 받았다.
권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뒤 "오늘 국감은 대법원에 대한 국감이 아니라 정수장학회 국감이라는 착각을 할 정도"라며 "진행 중인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 의원을 지목하면서 "질의시간 7분 내내 혼자 질의를 한 다음에 부저가 울리고 나서야 답변을 요구했다"며 "질의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동료 의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국감 활동을 하면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가장 가슴에 와 닿는다"며 "재판에 관여할 목적은 없다. 국민들이 소멸시효에 대해 혼돈 가능성이 있어 이를 분명이 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저는 질의 시간 7분 안에 질의를 다 마쳤고, 그 이후 처장께서도 짧게 답변하셔서 다른 위원들의 질의시간을 빼앗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신성한 대법원 국감장이 그야말로 정치공세, 타당후보에 대한 흠집내기의 절정을 이루는 것 같다"며 "서 의원 말대로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적절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야당 의원들이 정수장학회에 관해 집요하게 파고 들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부일 장학생이었고 본인이 조세전문 변호사로 도약하게 된 계기를 소개하면서 故김지태 회장을 언급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후보도 변호사 시절 故 김회장의 유산을 증여받은 삼화의 소송 대리를 한 인연으로 모두 이해관계자"라며 "관련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수십년전 발생한 정수장학회 문제를 두고 계속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은 본인이 책임을 지고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동료의원에 대해 질의시간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는 상대 의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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