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방통위, 망중립성 논의 '뒷짐'만 쥐고 있었다"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방통위가 지난해 4월부터 올 7월까지 진행한 망중립성 관련 제반 논의를 사실상 요식행위 정도로 취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개월 동안 4개 회의기구 를 운영하면서 기록물을 한건도 남기지 않았다.

 

유승희 의원은 "방통위가 '망중립성 논의를 위해 이렇게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여했지만 사업자간 입장차만 확인했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 수많은 전문가와 사업자들을 들러리로 세웠다는 분석"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방통위가 망중립성 논의를 하면서 오랫동안 논의했다는 명분 쌓기용 회의체 구성에만 열을 올렸지 정작 정책결정에는 뒷짐만 쥐고 있었다"며 "특정 사업자 유불리를 떠나 시장에 혁신과 성장을 가져올 방향으로 이용자 중심과 콘텐츠 중심의 망중립성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