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감원장 "소비자보호기능 분리 안돼"

"내년에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강화할 것"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보호기능을 분리하자는 의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권 원장은 지난 26일 광주전남지역 산업단지를 찾은 자리에서 "통합감독기구는 위기 시에 역할을 했다"며 "내년 이후에도 상당히 경제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조직을 크게 흔들면 위기관리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감독분야에서 갈수록 전문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금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감독검사 인력이 부족한데 이걸 다시 쪼개서 분산시키면 효과적인 감독과 검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감독원 전체가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감독을 운영하고 있다"며 "좀 더 지켜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장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주채권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채권은행이 구조조정을 보다 신속히 하고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잘못된 투자를 견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채권은행이 시장성 채무까지도 감안해서 기업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하는 역할을 강화토록 할 것"이라며 "회사채, 기업어음(CP) 투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한층 강화도록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이 밖에도 최근 은행권에 스트레스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은행들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반영해 필요시 충당금을 더 쌓고 배당을 억제하는 등 자본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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