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가 자영업자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해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
안 캠프 내 혁신경제포럼의 장하성, 홍종호, 박기백 교수는 28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자영업자 살리기'와 관련된 4대 목표와 5대 과제를 발표했다.
홍 교수는 자영업자 살리기를 위한 4대 목표로 ▲현재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 감소 ▲대기업·프랜차이즈의 불공정 행위 규제 ▲창업 위주 정책 탈피 통해 자영업자 과잉공급 방지 ▲원활한 자영업자의 전직, 전업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별 '임대료조정위원회(가칭)' 설치로 급격한 임대료 인상 방지 ▲간이사업자 기준을 연매출 4800만원 이하에서 9600만원으로 2배 인상 ▲'사회공감금융' 통해 고금리인 영세 자영업자 대출의 저금리 전환 ▲'가맹점 연합회(가칭)' 구성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 ▲전직자 고용지원금 지원 및 '창업절차 지원·훈련·경영진단' 등 사업전반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 등 다섯가지 과제를 내놨다.
이를 통해 임대료·세금·카드 수수료·고금리 등 4대 고비용 문제가 완화돼 자영업자의 수익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프랜차이즈 본사나 대기업과의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벗어나 자영업자가 안정적 영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신규진입이 줄어들고 전직이 쉬워져 자영업자 간의 과당 경쟁이 완화되고, 자영업자의 빈곤층 전락을 막아 사회의 중심이 되는 서민·중산층이 튼튼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이번에 발표하는 자영업자 정책과 관련한 소요 재원도 밝혔다.
우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2배 인상함으로써 약 7482억원에서 9855억원에 이르는 세수 손실이 발생하며, 자영업자 대출의 저금리 전환으로 약 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약 60만개의 퇴출 업체 중 5%가 근로자로 전직한다는 가정 하에 교육 등 훈련받는 인원들에게 1인당 720만원의 1년치 훈련수당을 지급하면 약 2200억원이 들고, 추가로 1인당 최대 720만원을 훈련비(학원 등 교육주체에게)로 지급하면 다시 2200억원이 소요돼 최대 44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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