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4% 경제성장률 전망치..정부 의지로 봐달라"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은 31일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는 곳이 아니다"며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봐달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한 9월 상황을 감안해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제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9월 이후 경제 상황이 바뀌었고 하방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 심의 과정과 내년 경제운용방안에서 이런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는 경제 전망을 예측하는 곳이 아니다"며 "(수치에) 의지가 담긴 것으로 봐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예측한 경제성장률보다 1%포인트 낮아지면 계산상 세수 결함이 1조~2조원 정도 발생한다.

 

김 차관은 "이 정도 세수라면 과거 사례를 봐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범위"라며 "경제성장률 전망치 수정 등이 필요하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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