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 기자] 앵커: 대선이 불과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또 다른 승부처로 떠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재벌위주 경제구조 해소를 간절히 바라는 중소기업 분야인데요.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등 유력주자 3인방이 각각 내세우는 중소기업 정책을 분석하고 실제 중소기업계 현장 반응을 짚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수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세명의 대선후보가 내놓는 중소기업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네. 동반성장과 상생이 경제민주화와 맞물리면서 대선주자들도 잇따라 중소기업 정책들을 내놨는데요. 산업비중 99%, 고용비중 88%를 차지하는 이른바 '99·88 중소기업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표심전략으로 보입니다.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방점은 '3불(不) 해소'에 찍혀 있습니다.
박 후보는 지난 29일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거래의 불공정·제도의 불합리·시장의 불균형'인 이른바 3불(不)을 해결해 대·중소기업이 상생해 나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이어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일감 몰아주기 등 시장을 교란하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재형저축을 부활시키고, 퇴직공제제도를 적극 도입하겠는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요. 이는 중소기업으로 우수한 인력을 유입시키고, 저소득 사업자를 지원해 대·중소 간 균형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정책은 어떤게 있습니까.
기자: 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부를 만들어 대통령이 직접 체계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 후보는 또 적합업종 지정과 이익공유제 도입도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재벌과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막고,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이익을 효율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다는 의지에섭니다.
이밖에도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배상액을 최고 10배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는 무엇보다 '중견기업'의 존재를 부각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토대)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최근 정책발표를 통해 중견기업이 된 후 중단되는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5년 연장해 매년 20%씩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슬라이딩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대기업 위주였던 정부지원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중요성을 강조해 기술개발 지원금을 대폭 늘리고 R&D 전용센터를 건립한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각 사안별로 살펴보니 대중소 상생이라는 측면에서는 후보간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은데요. 업계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전체적으로 윤곽이 흐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중소업계의 일관된 지적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내놓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을 모르고 책상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체감성이 크게 떨어지고 선언적인 구호에 끝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유통업만 보더라도, 이미 입점이 포화상태가 된 소도시에도 대기업들이 인수합병·가맹점 형태로 기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런 실제 시장 상황을 적극 반영해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중소기업부 신설'과 '중견기업 4000개 육성'에 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정치권의 사회적 합의와 재원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중소·벤처기업 ' 중심의 정책에 대해서도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반론도 이어졌습니다.
안 후보의 경우 자수성가한 벤처 기업가이기 때문에 '혁신'만을 내세운다"며 현재는 시장경제에서 대기업의 횡포를 막는 자구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