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가 노후 불안과 노인 빈곤을 해소하고 장애인이 평등한 삶을 향유하게 하기 위한 노인·장애인 정책을 내놨다.
안 캠프의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부실과 노인 일자리 부족, 노인들의 장기적 질병을 문제 등 우리나라의 노후 불안과 노인 자살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안 캠프의 대안을 발표했다.
장 본부장과 함께 노인정책을 담당한 이상이 교수는 "공적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보편적으로 강화하고 노인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내실화해 노인빈곤과 불안이 없는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 및 대상자 확대 ▲장기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 ▲적극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의 약속을 제시했다.
장애인 정책을 맡은 서정희 교수는 장애인이 평등하고 적절한 삶을 향휴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 5대 전략을 제시했다.
5대 전략에는 ▲장애등급제 폐지 및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장애인의 차별없는 사회참여 위한 기반 마련 ▲장애인의 소득과 근로권 보장 ▲장애인의 기본 인권 보장 ▲장애인의 차별 해소와 권리 보장 등이 포함됐다.
서 교수는 안 캠프의 장애인 정책이 타 후보에 비해 차별성을 갖는 점을 강조했다.
우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1대 정책,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5대 정책을 밝히고 있는데 반해 안 후보의 공약은 5대 전략에 기초한 16개 실천 과제로 구성돼 소득보장·고용보장·교육권·건강권·주거권 등 전 영역을 망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후보의 장애인 공약은 ▲최저임금법 개정 통한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 ▲중증 장애인 고용시 임금보조를 통한 중증장애인 고용의 현실화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근로관계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또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여성장애인, 장애아동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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