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따라서 버스업계는 이미 선전포고 한대로 22일부터 버스 운행을 무기한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수용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택시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으며 처리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2일 0시를 시작으로 버스 운행을 중단할 것임을 천명했다.
연합회는 앞서 지난 20일 서울 방배동 전국버스회관에서 전국 17개 시·도 조합 이사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긴급 비상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23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버스 운행을 무기한 전면 중단할 것을 결의했다.
버스업계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5일 국토위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이른바 '택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될 경우 7000억원이 넘는 유류 지원금 외에도 2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은 택시 업계의 표심을 얻기 위해 국민의 주머니에서 세금을 빼 먹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택시역시 대중교통 수단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맞서고 있어 개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당분간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 "개정안 통과는 국민 교통 기본권 침해"..유감의 뜻
국토부는 이 같은 택시 업계의 주장과는 생각이 다르다.
'택시법' 통과는 향후 대중교통 정책을 포함해 교통정책 수립, 진행에 있어 어려움을 초래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을 지원하기 보다는 택시 감차와 요금체계 변경 등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바꿔 나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윤학배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택시업계 간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들의 생활과 일상 교통 기본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택시업계의 발전과 지원문제는 대중교통법이 아닌 별도의 법안과 수단으로, 별도의 지원책이 마련이 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와 함께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지하철 증편, 연장 운행 등 비상 수송대책 마련
현재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외 버스는 서울시 7500여대를 포함해 모두 4만8000여대에 달한다. 지하철 연장 운행과 전세버스 투입 등 대책으로는 출퇴근시간 '대란'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이 국토해양부와 각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투입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하철 첫차 운행 시간을 1시간 앞당기고 운행 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전세버스 7600여대(서울600·경기1900여대 포함) 투입과 운행 중단에 참여하지 않는 마을버스의 증회·연장운행 등도 고려하고 있다.
열차는 무궁화호 임시일반열차 8대 48량을 주 노선에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버스 운행이 재개될 때 까지 대체교통수단 투입, 교통수요 분산, 대 시민 홍보 등을 실시한다.
지하철이 집중 배차되는 출퇴근 시간대를 오전 7시~오전 9시에서 오전 7시~오전 10시, 오후 6시~오후 8시에서 오후 6시~오후 9시까지 각각 연장, 1일 82회 증회 운행한다.
또 평시 대비 막차시간을 1시간 연장(종착역 기준 다음날 새벽 2시까지)하기로 했다.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메트로9호선은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혼잡구간에 서울시·지하철 운영기관 직원 100여명을 집중 배치할 방침이다.
25개 자치구에서는 출퇴근시간대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을 연계하는 셔틀버스를 모두 400대 투입한다.
이와 함께 출, 퇴근 시간 집중되는 수요 분산을 위해 시내 공공기관, 공기업 및 대기업에 파업 중 출근시간을 60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자치구 공무원 출근시간이 오전 10시까지 연장된다. 서울 소재 중앙 정부부처, 공기업과 대기업은 출근시간 연장 동참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 하루 평균 1만5800대 운행을 임시 허가하고, 승용차 요일제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제를 한시적으로 해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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