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에 힘쓰기로 했다.
박재완 장관은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상·하수도료, 시내버스료 등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도 서민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긴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그 동안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별 공공요금 정보 공개로 경쟁을 통한 안정세 유지에 노력해왔다"면서도 "체계적인 원가분석을 통해 변동비·시설이용률 등 경영비효율을 제거하고 투명한 요금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번에 분석한 상·하수도료와 시내버스료의 경우, 지역별 차이가 두드러졌다"며 "상수도는 10배, 하수도는 12배까지 큰 차이가 났다"고 꼬집었다.
시설이용률도 상수도 10배, 하수도 4배로 격차가 확인됐으며, 시내버스도 지역별로 원가에서 차지하는 인건비·연료비 등의 격차가 컸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지방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선 TF를 구성,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자치단체별 격차를 해소하고 요금 합리화·투명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발표된 11월 소비자물가와 관련해서는 "작년 4%대의 물가가 올해는 2%대 초반으로 안정됐다"며 "지금까지의 물가안정세가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각에서 물가와 경제성장률을 비교, 우리경제가 정체·후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성장률은 물가변화를 배제한 것으로 경상성장률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지표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최근 밀을 비롯한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의 가격인상 움직임이 있다"며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내수회복을 위해 가공식품 업체들도 가격 안정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도 할당관세의 적용과 국제곡물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원가절감 노력을 지원하겠다"며 "일부 업체의 부당·편승 인상에 대해서는 경쟁당국 등을 통한 조사와 함께 소비자단체의 원가분석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법정기일을 넘긴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헌법상 처리시한을 넘기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내년 경제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당초 여·야간 합의 취지대로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이 더 고통을 받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다면 최대의 피해자는 서민들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 배정 등 집행 준비를 완료해 내년 초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개선 대책 성과 평가 및 향후 계획', '전월세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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