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메르켈총리, EU 연대기금 설립 '반대'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올해 마지막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14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가운데 독일이 ‘연대기금(solidarity fund)’ 설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프랑스와 남유럽 국가들은 일시적 경제적 충격에 빠진 국가를 지원하는 '연대기금'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독일의 반대에 부딪혀 이번 EU정상회의 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이날 "과감한 경제 개혁을 단행한 국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어 "위기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연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규모는 수천억 유로가 아닌 100억~200억유로 정도로 한정적인 지원을 구상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주요 외신들은 메르켈 총리가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대기금 설립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메르켈 총리는 또 공공투자를 국가 채무에 포함하지 않도록 EU재정 규율을 완화해야한다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요구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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