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입주예정물량 공개 서비스가 국토부의 잘못된 정보 수집에 의해 오히려 전세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3년 후에나 입주할 아파트가 다음 달 입주로 공개되는 등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내년 1~2월 서울 입주 예정물량이 자료 공개 한달 사이에 5000여가구나 수정되며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24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 공급동향에 따르면 내년 1~2월 서울 입주예정 물량은 총 6723가구다. 1월 5523가구, 2월 12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매월 3개월치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불과 한달 전 국토부가 발표한 공급동향에 따르면 1~2월 입주 예정 물량은 불과 977가구다. 한달 만에 입주예정물량이 5746가구나 갑자기 나타난 것이다.
11월 발표 당시 서울에서는 내년 1월 624가구, 2월 353가구만이 입주할 예정으로 알려져 전세시장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전년 2334가구(1~2월) 대비 58%나 급감하며 3월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이 재발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던 것이다.
부동산뱅크 장재현 팀장은 “예상보다 입주 아파트 증가해 전세난 불안 요소가 줄었음은 다행이지만 가장 정확해야 할 국가가 잘못된 정보 전달로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장기간 전세난에 시달려온 시장을 고려하면 정보 공개에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12월 발표에서 1~2월 입주량이 갑자기 증가한 것은 서대문구 북아현 1-3 주택개발정비사업 ‘북아현 e편한세상’ 1514가구와 성동구 금호 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금호자이3차’ 1137가구, 서울시 SH공사가 공급하는 우면2지구 3·6단지 아파트 등이 대거 편입했기 때문이다. 내년 1~2월 우면 2지구에서는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분양 아파트 총 1633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통계상 입주량이 증가하며 불안했던 전세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실제 입주 예정 아파트를 확인할 결과 ‘북아현 e편한세상’과 ‘금호자이3차’는 내년 입주하지 않는다. 입주 예정일은 2015년~2016년이다. 특히 ‘북아현 e편한세상’은 1514가구보다 232가구 많은 1746가구로 건축되는 등 부정확한 통계가 공개된 것이다.
또 우면2지구 3·6단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보면 입주예정월은 2013년 2월로 공개돼 있다. 지난 6월 분양 당시부터 입주는 예정대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11월 입주예정 물량 공개 당시에 우면2지구는 입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에서는 경기와 현장 상황에 따라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는 발생해도 특별한 사유없이 선입주하는 경우는 없다며 한 달 만에 오락가락하는 정부 통계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H건설 관계자는 “아파트는 착공부터 완공까지 통상 2~3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로 한달 사이 문제가 발생해 예정된 입주가 밀리는 경우는 있어도 없던 입주가 갑자기 생기는 일은 별로 없다”며 “우면지구는 같은 공공기관인 SH가 공급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건설 일정은 큰 움직임이 없는 편으로 국토부의 정보 수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 및 수도권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울 전세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옴에 따라 상황의 심각함이 컸을 뿐 지방 역시 11월 발표 당시 1~2월 총 6176가구가 입주할 것이라는 예정과 달리 12월 발표에서는 1만691가구로 급증하며 두 배 이상 큰 차이를 보였다.
허명 부천대학교 교수는 “여러 기관을 거쳐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최상부 기관인 국토부가 최종 단계에서 자료를 발표하기 때문에 국가 정보로써 신뢰할 수 있는 검증 단계를 거친 후 국민에게 공개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자료를 공개하며 '입주예정물량은 LH와 SH 등 공공사업자와 주택협회의 확인을 거쳐 집계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입주시기·물량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임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한편 입주 예정 아파트 공개는 지난 2011년 1.13 전월세안정대책에 의해 시행되기 시작한 제도다. 국토부는 전세난 진화를 위해 입주예정물량 정보를 매월 지역별·규모별로 상세히 제공해 임차인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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