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올랑드 "부자증세안 계속 추진할 것"

[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부자증세안을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1일(현지시간) 올랑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부자증세 법안을 일부 수정, 다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올랑드 정부가 내놓은 '75% 슈퍼과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올랑드가 제시한 부자증세안은 재산이 100만유로 이상인 납세자들에게 75%의 소득세를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한 가구에 120만유로 소득자가 한 명이면 75% 세율을 적용받지만, 90만유로 소득자가 두 명 있을 경우 과세를 피하게 된다는 점 때문에 조세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됐다.

 

다만 올랑드 대통령이 증세안을 밀어붙이기로 한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75% 증세라는 법안 내용 자체는 문제삼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랑드의 부자증세안은 자칫 해외 투자자들에게 프랑스의 투자 매력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우려를 사왔다.

 

로랑 뒤부아 파리정치대학 교수는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주장하면서 여전히 부유층에 적대적인 것은 좋지 않은 신호"라고 언급했다.

 

최근 몇 년간 프랑스의 부유층과 기업가들은 높은 세금 때문에 국적을 바꾸거나 사업을 해외로 돌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세금을 내고 있는 배우 제라르 드 빠르디유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벨기에로 귀화할 뜻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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