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검사업무의 핵심내용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잠재리스크 관리'를 꼽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경기부진 및 저성장·저금리에 따른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금감원은 8일 '2013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위주로 검사체제를 전환하고 건전성 및 시스템 중심의 사전 예방적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리스크관리 취약부문 등에 대한 부문검사(테마검사)를 활성화할 계획으로 모두 42번의 종합검사와 792번의 부문검사가 예정돼 있다.
<2013년도 금감원 검사업무 운영방향>
(자료:금융감독원)
우선 지난해 말 제1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서 요청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및 연금저축상품 운용·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사를 올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펀드 불완전 판매나 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꺾기(구속성예금)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와 제재도 강화한다.
반복적인 민원이나 집단민원, 사회적 이슈민원 등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민원발생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보는 "종합검사시에도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중점점검사항으로 운영해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저성장·저금리 장기화 등 시장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 및 거래기법 등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대응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의 고위험상품 투자와 편법·변칙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 잠재리스크요인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가맹점 카드결제 수수료율의 적정성 및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의 적절성 등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시스템 전문성을 제고해 검사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영제 부원장보는 "검사결과 조치를 함에 있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 고의적이며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부실을 예방하고 시정조치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취약부문에 대한 경영지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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