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휴일 없이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방식은 경제분야와 비경제분야로 나눠, 하루 2~4개 부처가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인수위 측은 중소기업과 안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뜻을 반영해, 첫날 업무보고를 국방부, 중소기업청으로 정했습니다.
박 당선자는 북한 로켓 발사 등에 대해 강한 안보를 강조했었고, 인수위 첫 회의에서 중소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는 등 중소기업을 우선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인수위에 보고할 공동 지침은 총 7가지입니다.
부처 일반 현황,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 인수인계 할 정책, 당선자 공약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 예산절감 추진 계획, 산하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등인데요.
이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당시 지침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만 박 인수위는 정부 입장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업무보고를 해줄 것을 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 인수위에 파견되는 공무원들도 발표됐습니다. 박 당선자의 생각대로 실무형 인사를 중심으로 최소화된 인수위가 꾸려졌나요?
기자 : 오늘 발표된 파견 공무원 숫자는 전문위원 28명, 실무위원 25명, 총 53명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때보다 25명이 적은 규모입니다.
규모가 적은 대신 인원들은 각 부처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에서 전문위원으로 파견된 은성수 국제금융정책국장은 국제부흥개발은행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했었고 최근 우리나라 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당선자의 공약인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업무를 총괄하고 새누리당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정은보 사무처장을 파견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맡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했던 신영선 경쟁정책국장을 인수위로 보냈습니다.
앵커 : 인수위가 실제 업무에 들어갈 준비는 된 것 같습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기자 : 인수위원 임명 지연으로 시간이 촉박한 것이 제일 큰 불안요인입니다.
인수위는 일주일 동안 업무보고를 완료할 계획인데요. MB 대통령 인수위도 업무보고를 1주일만에 끝냈지만 업무보고를 한 부처는 34곳이었습니다. 반면 이번에는 46곳의 부처에서 47번의 업무보고를 해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인수위 당시에는 3일부터 15일까지 43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수위 측에서는 분과별로 부처가 나눠져 있어 일주일 동안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적은 수의 인원으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 일정이 예상보다 10일 이상 늦어진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설립, 해양수산부 부활 등 정부조직개편, 총리 후보 지명 등을 취임 전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검찰개혁과 국민대통합, 민생안정 등 굵직한 공약 이행 방안도 내놔야 합니다.
만약 추진과제와 국정과제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업무보고가 부실하게 끝날 경우 인수위의 남은 일정 속에서 박 당선자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