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오는 14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0%대로 인상된다.
지식경제부는 9일 전기요금을 평균 4.0％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1년 8월 4.9％ 인상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까지 세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이번에 또 다시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불과 1년5개월여 만에 4차례나 오르게 되는 것이다.
지경부는 어려운 동계 전력수급 사정을 고려해 전기요금의 가격 신호 회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상률을 적용했으며, 부담능력을 살펴 인상률에 차이를 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당장 전기요금이 오르게 될 경우 곧바로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우려가 중첩되고 있다.
소비자 물가는 0.04％ 포인트, 생산자 물가는 0.105％ 포인트, 제조업 원가는 0.05％ 포인트가 각각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다 당장 도시 가구는 월평균 930원, 산업체는 27만원의 전기요금 부담을 떠 안게 된다.
전기요금 변경안을 살펴보면 종별 인상률은 주택용 2.0％, 산업용 4.4％(저압 3.5％, 고압 4.4％), 일반용 4.6％(저압 2.7％, 고압 6.3％), 교육용 3.5％, 가로등용 5.0％, 농사용 3.0％, 심야전력 5.0％ 등이다.
이와 함께 오늘 5월부터 계약전력 300㎾ 이상에 적용하는 수요관리형 요금제(계절·시간대별 요금제) 적용대상이 일반용과 산업용 고압사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또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지난해 12월 종료된 '전통시장 요금할인 특례'를 1년간 연장하고 기조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최소전력 사용량(110㎾/h)을 보장한다.
이밖에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지식서비스산업 특례 요금표'는 현재 요금 수준을 고려해 일반용 3％ 할인으로 변경, 내년까지 운영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요금 인상과 시간대별 차등요금 확대로 전력 사용 절정기에 각각 60만㎾, 15만㎾ 등 총 75만kW의 수요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상경비 절감 요청 등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한전에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를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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