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변호사를 위한 변호사회'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기호 6번 허익범 후보(53·사법연수원13기)는 지난 1986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20여년간 검사로 일했다.
이후 2007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대형·중견 로펌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이 때문에 변호사 업계 및 법률시장 상황의 현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장점이라는 평가다.
◇기호6번 허익범 후보
특히 지난 2009부터 2년간 서울변회 부회장을 맡아 회무 경력을 쌓아 회무 경험도 갖추고 있다. 당시 김현 전 서울회장과 함께 서울회장 선거에 참가해 직접 뛰어본 점도 이번 선거를 치르는 허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약을 소개한다.
◇완전한 법조일원화 실현
허 후보는 '변호사를 위한 서울변회'를 만들기 위해 '완전한 법조일원화 실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법원이 로클럭 2년에 국선변호인 1년제를 도입하고, 검찰은 극소수의 경력변호사 외에 즉시 임관제도를 고수함으로써 법조일원화의 도입취지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거나 무시하고 있다"며 "변호사 경력이 없는 판⋅검사의 임용을 강력히 거부한다. 적어도 3년 이상의 교육과 경험, 덕성을 쌓은 변호사들만이 판⋅검사로 임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의 의무연수 기한을 대폭 줄이고 무상화하겠다"면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체계를 일원화하고 실무지향의 교육과정을 준비할 것이다. 공익활동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향후 조정 및 소액사건 전담대리인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민사사건 중 조정회부사건, 소가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은 전담대리인 풀(pool)을 만들어 전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개업 클리닉(Clinic) 프로그램을 개설해 청년변호사들의 개업과정을 돕겠다"며 "교육비는 실비 수준으로 낮추고 운영에 비즈니스개념을 도입해 외부기업이나 정부의 위탁교육을 유치, 수익사업을 도모하고 그 수익으로 변호사의 활동을 보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탁구좌제도 시행
허 후보는 성공보수의 선수령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공적용도의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신탁구좌를 변호사 별로 두어 공탁비 등 공적비용이나 성공보수를 미리 확보함으로써 재무적 투명성을 갖고 성공보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국가 공권력의 불법성을 다투는 행정처분의 취소나 형사무죄 사건에 관해 수임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허 후보는 "급변하는 국내·외의 법률시장에 대처할 전략을 모색하고 변호사들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미래기획위원회를 청년변호사들 중심으로 구성해 안정적인 미래를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예산모니터링위원회를 설치, 회무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담보하고 예산낭비를 막겠다는 복안이다.
또 불필요한 위원회를 없애고 개업지원프로그램을 구축하는 한편, 미혼변호사들 모임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허 후보는 또 "이직, 출산 등으로 일시적인 재택근무나 파트타임 근무를 원할 경우, 업무상 필요나 개인적 사정으로 업무대체인력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그 대체인력으로 구성된 LAC(lawyer arrangement center)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표준고용계약서의 도입을 적극 권유하는 한편 변호사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무실에 대한 정보를 수집·공개해 변호사의 고용환경이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수급제도 개선 공론화
그는 "연간 2000여명의 변호사 배출은 법률 수요의 예측을 잘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시장원리를 인위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며 "로스쿨제도를 포함한 변호사 수급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공론화하겠다. 신규 변호사의 숫자는 정부가 아닌 서울변회가 주도해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위해서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사법민주화를 위해 "소송서류의 열람·공개 범위를 하급심 판결문까지 확대하고 불기소처분사건의 경우 인적사항 외의 나머지 부분도 전면 공개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내변호사들의 지위보장과 고충해소를 위해 서울변회의 의사결정기구에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상시 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여성 변호사, 원로변호사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사내 변호사들에 대한 지원책도 빼놓지 않았다.
또 변호사로서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공익활동에 종사하는 변호사에게는 법률구조 절차를 간이화하고 법률구조 비용을 선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회의 본분인 공익활동을 장려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허 후보는 "서울변회가 보유하는 콘도의 이용 제약을 푸는 한편,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이용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문화카드를 만들겠다"며 "특히 서울회관 옥상에 하늘공원을 조성해 회원들의 쾌적한 쉼터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