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6일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정책이 2가지 시험대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제윤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Bruegel 공동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 재정 건전화, 유로존 등 세계경제는 여전히 한 치 앞을 몰라 어디에 다음 발을 내디뎌야 할지 불확실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차관은 "두가지 시험대 중 첫번째는 재정건전성 강화와 경제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재정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목표들인 만큼 이를 조화시키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미국의 재정절벽 협의와 세대간·계층간 갈등 표출 등이 첫번째 시험대가 얼마나 힘든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두번째 시험대로는 통화정책의 목표 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신 차관은 "미국·유럽연합(EU)·일본 중앙은행들은 경제성장을 위해 통화팽창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경기회복을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인정되면서도 인플레이션과 스필오버(Spillover)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이에 따른 향후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우선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적극적 재정의 역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확장적 재정정책이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의 효율과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에 보다 관심을 갖고,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차관은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주요 선진국 통화완화정책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도록 주요국들에게 정교한 정책 선별을 주문했다.
또 자본유출입의 변동성 확대가 신흥국들에게 중대한 위험요인이므로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전통적 정책수단과 함께 거시건전성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특히 "거시건전성 조치를 자본통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본자유화규약도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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