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MB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며 총파업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재정부담, 유사 교통수단간의 형평성 저해 등을 이유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택시의 수송부담률이 9.4%에 불과한 점과 대중교통체계 혼란, 막대한 재정부담 등을 들어 택시 대중교통 편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여객수송분담율에 자가용을 포함시키는 경우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해 고의적으로 택시의 수송분담율을 낮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2010년 국토부 건설통계연보에는 택시의 여객운송인원 분담율은 29.1%로 버스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버스와 택시의 공로여객수송인원도 각각 61.06%, 38.95%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택시기사와의 간담회에서 관련법안 처리를 약속했는데 이제와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가 뭐냐"고 항변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가용 1600만대가 보급된 지금,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이냐 고급교통수단이냐를 한번 쯤 생각할 때가 됐다며, 그런 관점에서 법안 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나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부실덩어리로 판명난 4대강에 천문학적인 액수를 투입하면서 택시법 통과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택시감축, 근로여건 개선 등을 담은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에 대한 불만도 러냈다.
그는 "이미 지난 2010년 택시산업진흥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지만 이때 정부가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다"며 "이미 무산된 법률을 정책이라고 꺼내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시산업진흥 특별법에는 ▲택시 감차보상 국비 지원 ▲압축천연가스 등 택시 연료 다변화 검토 ▲ 운전자 복지·근로여건 개선 등이 담겨있다.
현재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 등은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이들은 전국 25만 택시 서울 집결, 대정부 파업 돌입 등의 일정과 시기를 조율 중이다. 현재 대통령취임식과 일정을 같이 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성호 국토해양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농해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될 경우 국가 대중교통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중대한 재정지원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택시법 반대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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