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조직 개편 후속안에 긍정과 우려

"미래창조과학부, 지나친 비대화와 독주가 본연 목표 훼손할까 우려"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통합당은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제2차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정부조직의 통합성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의 조속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원칙과 방향에 큰 틀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고 밝혔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사진)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은 당선자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개편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다만 "이번 2차 발표에서마저 반부패기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국가청렴위원회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되는 등 반부패에 관련된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개편안의 주요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자면 첫째, 기획재정부가 지나치게 비대화되어서 건전한 거시경제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둘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이 약화되어 국민안전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셋째,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위원회가 되어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넷째, 산업 부처가 통상기능을 담당할 경우 각 분야의 이해와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마지막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과거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업무를 다 합친 것 이상의 거대부처가 되어 지나친 비대화와 업무적 독주가 미래성장동력을 담당한다는 부처 본연의 목표를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민주당은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 차원의 공론화,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지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필요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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