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택시법 재의결 추진이 기본원칙"

"정부 대체입법 제출하면 면밀히 검토"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통합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택시법과 관련, 25일 "택시법 재의결 추진이 민주당의 기본원칙"이라고 다시 한 번 천명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사진)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택시법은 택시기사의 권익에 관련된 택시업계의 숙원법안"이라면서 "이미 지난 17대 국회부터 7년여에 걸쳐 깊은 논의를 해왔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난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과반이 훨씬 넘는 222명의 국회의원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사실상의 국민동의가 이뤄진 법안"이라면서 "이러한 택시법이 일부 내용만 확대과장되어 부정적 여론이 조성되고 이를 이용해 거부권을 의결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도록 해결책을 찾지 못한 정부는 물론 거부권이 행사되도록 당정협의 등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새누리당의 책임을 먼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새누리당이 책임을 지고 먼저 나서 법안의 재의결을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택시지원법 등 대체입법을 일방적으로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택시업계의 불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현실적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정부가 택시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체입법을 제출할 경우에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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