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해양부는 오는 28일 ‘지방중소도시 노후주거지 개선방안과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정책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연구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학계와 연구원, 지자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토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다.

 

세미나에서는 올해 종료되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평가와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과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1,2단계 사업추진(2001~2013년)을 통해 전국 853개 구역에서 노후·불량주거지에 대한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3단계 사업(2014년~)에서는 1,2단계에서 예산부족 등으로 포함되지 못한 지역이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또한 수도권 등 대도시에 비해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지방중소도시의 노후·불량주거지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지방중소도시의 열악한 노후주거지 개선을 위해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을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지역여건에 맞게 활용하는 동시에 주택개량자금 융자제도 개선, 주택 역모기지 상품 도입 등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세미나 후반부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에 대한 연구내용 발제 및 이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

 

국토부는 “향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한 정비정책 방안을 확정·시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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