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MB 특별사면, 정당화할 근거 없다"

"사면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어야"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28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 움직임에 대해 "재벌총수 일괄사면과 마찬가지로 정당화할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으로 봤다.

 

이 전 비대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무엇보다도 사면은 사법부의 판결이 통상적인 국민감정에 비춰서 심히 부당한 경우에 대통령이 형을 감경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비대위원은 "그리고 (사면은) 제한적이어야만 된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면이 더 보편화된 점이 있는데 사면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해서도 "범죄의 사안이 통상적으로 동정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굴 제외했다는 것으로 이것이 정당하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본다"고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박근혜 당선자 측이 특별사면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선 "사실 대통령 특사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올 대통령, 현재로선 당선자가 뭐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한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사면을 반대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들을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 자정까지도 자기 권한을 행사할 사람이 아니겠냐"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좀 뒤늦게 반대 의사를 내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박 당선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그래서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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