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적합업종 선정 둘러싼 갈등 논란 '확대'

"중견기업도 재벌기업과 똑같은 기준..형평성 어긋나""예외대상인 외국계 외식업체 때문에 국내업체 역차별 우려"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외식업종 적합업종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과 골목상권이라는 표면적 갈등으로 대립해왔지만 외연이 더 확대됐다.

 

논란의 핵심은 '형평성'과 '역차별' 두 가지다. 이번 적합업종 선정과정에서 중견기업도 대상으로 지정돼 재벌 기업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와 함께, 이번 선정 과정에서 예외대상이 된 외국계 외식업체로 상대적으로 국내 외식업체들이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지적이다.

 

28일 외식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5일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CJ푸드빌 등은 이날 3시부터 6시까지 조정협의회를 열고 적합업종 선정 및 출점제한 등과 관련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3일에도 조정협의회를 열었지만 양측이 만족할만한 갈등 중재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외식업계는 전했다.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장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경우 본사는 중견기업·대기업이지만 가맹점주들은 자영업자다. 일률적인 규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혁신을 거듭해서 성장해온 놀부나 본죽 같은 전문기업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산업 자체가 하향평준화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12월27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제20차 회의를 열고 서비스업 적합업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신중히 검토 후 1달간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동반위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기준을 명확히 나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에는 품목별 기업비중이 제각각"이라며 "중견기업이 매출액 1위를 차지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중견기업은 대기업이나 마찬가지"라며 형평성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외국계 업체의 경우 해당 국가의 통상질서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제를 권고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이번 적합업종 지정대상에 웬만하면 외국계 기업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빕스·더스테이크하우스·차이나팩토리·씨푸드오션·비비고 등 10여개의 외식업체를 보유한 CJ(001040)푸드빌, T.G.I 프라이데이·롯데리아 등을 보유한 롯데, 놀부·본죽·새마을식당·원조쌈밥집 등을 보유한 더본코리아, 원할머니보쌈 등 중견급 외식업체까지 약 30여개를 웃도는 업체가 규제대상에 포함돼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적합업종 선정 논의에 포함된 업체 기준은 종사자 200여명 또는 매출 200여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를 보유한 대기업 측은 기본적으로 적합업종 선정 자체에 부정적이다. 특히 중견기업과 외국계 기업도 일괄적으로 적합업종 선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외식업체 한 관계자는 "수익이나 매출에 있어서 중견기업도 엄연히 전문화된 기업이고 외식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견주었을 때 매출이나 비중에서 크게 다를 것이 없다"며 "피자헛, 아웃백 등 외국계 기업같은 경우에도 대기업과 공정하게 선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반위는 이달 말까지 관련업계와 논의를 진행하고 오는 2월 초 적합업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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