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회찬 의원직 상실, 매우 안타깝고 유감"

"불의를 고발한 노회찬 의원 억울한 처벌 받고 있다"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통합당은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14일 대법원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것에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불의를 고발한 노회찬 의원이 그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인터넷을 통해 이를 국민들에게 밝혔다는 절차상의 미비를 이유로 처벌을 받아 국민의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속칭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으로 알려진 삼성그룹 불법자금 제공의혹은 재벌기업이 정관계, 언론에 폭넓은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었다"면서 "이 사건은 돈의 힘으로 민주공화정체제를 휘두르려한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사건의 핵심인물 이건희 회장은 사상 초유의 특별단독사면을 받아 지금은 형제 간 소송이라는 볼썽사나운 일을 벌이고 있고, 사건의 엉터리 부실수사 책임자는 법무장관 내정자로 영전했다"면서 "그러나 불의를 고발한 노 의원은 억울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의 법이 거꾸로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는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거듭 대법원의 판결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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