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시퀘스터 10개월 연장안 '제출'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미국 민주당이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되는 '시퀘스터' 발동시기를 늦추자고 나섰다.

 

1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민주당이 다음 달 1일에 연방 예산 1조2000억달러가 자동 삭감되는 시퀘스터의 발동 시기를 늦추자는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미국 국회의사당

민주당의 제안은 시퀘스터를 발동시기를 10개월 연장하는 동시에 국방예산과 농업보조금을 삭감하고 소득 최상위계층에 대해 최소 30%의 소득세율을 적용, 총 1100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바바라 미쿨스키 의원은 "세금이 빠져나가는사각지대를 정비해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연방부채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은 부자증세 방안을, 공화당은 예산삭감안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자고 고집하면서 양당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내놓은 방안이 또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않을 경우 1조2000억달러의 연방예산이 향후 9년 동안 자동으로 삭감돼 미국 경제는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예산삭감안까지 포함한 이번 민주당의 제안은 중산층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공화당이 모든 짐을 중산층에 떠넘기는 결정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패티 머리 예산 위원회 의장도 "많은 국민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며 "공화당이 책임감 없이 대형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여전히 부자증세를 담고 있는 민주당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향후 10년간 예산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법안이 수정될 때까지 시퀘스터가 발동할 것"이라며 "우리는 민주당의 법안 수정 과정을 지켜만 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리차드 셸비 의원도 "민주당은 세수 확보를 위해 무조건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만주장하고 있다"며 "그들이 진지하게 문제를 고민하는지 의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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