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신규 임용판사 80.9%, SKY 출신"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지난해 신규 임용된 판사 가운데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 출신이 무려 80.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학벌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사진)이 2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규 임용 판사 173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95명(54.9%), 고대 출신은 33명(19.1%), 연대 출신은 12명(6.9%)으로 3개 대학 출신이 전체의 80.9%였다.

 

민 의원은 특히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도 특정대학 쏠림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규 임용 판사 중 서울대 출신 비율은 2008년 50.3%에서 지난해 54.9%로 4.6%포인트(p) 증가했다. SKY 출신 비율은 2008년 74.9%에서 80.9%로 6.0%P 증가했다. 반면 지방대(포스텍, 카이스트 제외) 출신은 2008년 7.8%에서 1.7%로 6.1%P 감소했다.

 

◇신규 임용 판사의 출신 대학(학부 기준) 분포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실상 '판사'가 되는 관문인 재판연구원 임용예정자의 학벌 편중 현상도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임용 예정인 제2기 재판연구원 100명 중 서울대 출신은 45명(45%), 고대 출신은 13명(13%), 연대 출신은 10명(10%)으로 이들 3개 대학 출신이 68%였다.

 

이밖에 한양대 출신이 6명(6%), 이화여대 출신이 5명(5%), 중앙대 출신이 4명(4%)였다. 상위 6개 대학 출신이 올해 임용 예정 재판연구원의 83%를 차지했다.

 

반면 재판연구원 합격자 중 지방대 출신의 비율은 6%에 그쳤다.

 

◇재판연구원 임용(예정)자의 출신 대학(학부) 분포

 

민 의원은 "특정 대학 출신들의 사법부 독식 현상이 정말로 능력에 따른 결과인지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특정 대학 출신들의 사법부 독식 현상과 우리사회 고질적 병폐인 학벌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블라인드 면접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의 학벌 편중 구조를 감안할 때 일시적으로 지방대 출신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도 새누리당 대선 후보 시절, 공공기관부터 블라인드 면접과 지방대 출신 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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