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점수 높아서 폐지?..김병관, 위헌사유 몰라 '창피'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가산점 폐지 판결 내용을 몰라 창피를 당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군가산점제 부활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은 김 후보자는 “군가산점 제도는 점수가 커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점수를 낮추려고 해도 반대가 많다”며 “사회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추진해야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군가산점제 위헌판결의 이유가 헌법에 보장돼 있는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그리고 공무담임권에 위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명시돼 있다.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김 후보의 잘못된 답변을 듣고 “후보자가 돌아가서 판결문을 잘 보라”고 면박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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