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 기자] 앵커 : 중국 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선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에서 지도부가 교체됐고요. 향후 경제 정책과 방향들이 제시되고 있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과 향후 전망들까지 김혜실 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
김기자, 우선 양회 일정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 지난 3일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에 이어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막하며 제 12기 1차 양회가 시작됐습니다. 17일까지 약 2주 동안 회의가 진행되는데요.
이번 전인대를 통해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 체제가 막을 내리고요. 시진핑, 리커창 체제가 공식 출범합니다.
양회에서는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지난 11기 양회 기간인 2008부터 5년간 경제 발전성과가 발표됐고요. 새로운 양회기간 첫해인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주요경제지표 목표치 등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도부 교체에 대해 자세한 내용과 변화들, 주목해 봐야할 점까지 삼성증권 전종규 책임연구위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 공산당 조직개편, 행정부 구성, 지방과 군관련 인사, 이렇게 3단계로 개편이 이뤄지는데 향후 권력 배분이 어떻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요 부처 개편안들 살펴볼까요.
기자 :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4번의 지도부 교체를 이루면서 6차례 크고 작은 정부 조직개편을 단행했는데요. 중국 정부조직 개편안은 향후 정치 경제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큽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요.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내용들 보면요. 시장이 기대했던 금융 감독기관의 통합, 에너지, 자원관련 부서의 통합과 격상 등과 같은 대규모 조직개편은 집권초기 실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대외정세, 민생요구 현안과 관련한 부분의 조직개편안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히 보면요. 일본과의 마찰 등으로 외교부와 국가해양부의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의 스모그와 황사문제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면서 환경부 권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철도부와 교통운송부의 통합, 식품안전부의 주요부처 격상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 이번에는 구체적인 경제정책들 살펴보죠.
글로벌 통화전쟁이 최근 화두인데. 통화정책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기자 : 인플레이션율과 유동성 증가율 목표치는 지난해 보다내려잡았습니다. 지난해 경착륙 우려가 부각되자 중국 인민은행은 지준율, 기준금리 인하 등의 통화완화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이후 3분기를 저점으로 경기가 반등하면서 주택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규제책을 꺼내 들었고요. 시장 유동성 흡수에 나선 겁니다. 따라서 올해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은 중립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 통화정책이 중립기조로 간다면 경제 성장률은 기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자 : 통화정책의 빈 자리는 재정정책이 메워줄 전망인데요.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지난해 8000억위안에서 1조2000억위안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은 각각 8%, 12%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고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목표치는 지난해 보다 2%포인트 올려잡아 18%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재정지출을 늘려 투자 확대에 나서겠다는 의밉니다.
특히 의료 및 헬스케어, 사회보장 및 고용 부문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방비와 과학기술 관련 재정지출도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납니다.
삼성증권 전종규 책임연구위원께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 적극적인 재정확대와 보수적인 통화정책으로 정리해주셨고요. 신행정부 초기, 정부 주도의 투자로 경기회복 기대해봐도 좋다고 보셨습니다.
경제 성장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지난해와 같은 7.5%로 제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중부는 성장률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편이었는데요. 따라서 지난해 4분기부터의 경기 반등까지 감안하면 올해 8%대 성장은 가능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삼성증권 전종규 책임연구위원께서는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 선진국 등 대외여건이 개선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뒷받침된다면 7% 후반대에서 8% 초반대 까지 성장률 회복 가능하다고 보셨습니다.
중국이 내수 위주 부양책 쓸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기자 :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투자경기 활성화로 연결될 텐데요. 수출보다 내수중심으로 성장방식을 전환하려는 노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중국이 수출입교역액 증가율 목표치는 전년대비 2%포인트 낮은 8%로 선정했는데요. 반면 투자 증가율은 2%포인트 높은 18%, 소매판매는 0.5%포인트 높은 14.5%로 설정했습니다.
또 내수확대를 위해 소비촉진정책을 내놓고 국민소비능력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액션플랜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돈을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사회보장을 강화할 것이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과거와 같이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보다는 삶의 질을 개선시킬 의료, 통신, 환경에 대한 투자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삼성증권 전종규 책임연구위원께서 중국이 내수 소비 육성할 경우 국내 수출기업들에 어떤 영향 미칠지 분석해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기자 : 중국의 IT, 자동차, 기계 등의 완성메이커 산업 경쟁력은 점차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지만요. 한국의 경쟁력은 글로벌한 수준이라 큰 영향 받지 않을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투자전략 살펴봐야 할 텐데요. 삼성증권 전종규 책임연구위원께서는 중국 정책 관련 투자 전략 어떻게 잡고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중국 경제성장과 관련해 기계, 철강, 화학 업종 꼽아주셨고요. 중국 정책 관련 헬스케어, 교육, 환경, 문화 콘텐츠 등 소프트 인프라 수혜주와 내수주 관심가질 것 조언하셨습니다.
앵커 : 중국 양회에서 나오는 정책 방향들과 기대되는 경제 효과, 시장 투자전략까지 김혜실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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