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금통위 열석발언 긍정적인 측면에서 봐야"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차관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열석발언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현 후보자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재정부 차관의 금통위 열석발언을 폐지할 의향이 있느냐"는 서병수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긍정적으로 보면 열석발언 의도는 재정당국과 통화당국간의 정보교환의 장"이라고 말했다.

 

현 후보자는 "통화당국의 독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구체적으로 통화나 재정당국이 공통된 분야의 경제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열석발언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그것은 결국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 열석 조정을 핑계로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강력하게 한국은행에 피력하고, 정부의 의도대로 통화정책을 끌고 가려는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열석발언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현 후보자는 "결국 (통화정책의 독립성은) 양 기관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면서 "신뢰유지의 방법은 여러가지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 무엇이 신뢰감을 가지면서도 같이 (통화정책을)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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