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산은, 고금리예금서 1440억 손실"
감사원, '금융공기업 경영관리실태' 발표
수출입은행, 수출中企지원 2009년 이후 지속 감소
2013-03-14 16:36:48 2013-03-14 16:39:07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산업은행의 다이렉트 예금 등 고금리 상품에서 올해말까지 모두 144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14일 '금융공기업 경영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자료를 통해 "산업은행의 다이렉트 예금에서 지난해 9월까지 24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산은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올해말까지 다이렉트 예금에서 1094억원, 다이렉트 예금을 포함한 고금리 예금 상품 전체에서 모두 144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2011년 9월 출시된 산은의 다이렉트 상품은 고객이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예·적금 계좌를 개설하는 상품으로 고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산은은 다이렉트 예금상품의 경우 예금자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 필수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채 고금리를 지급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무점포 영업방식을 활용해 고금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실제로는 영업점을 통한 실명확인비율이 지난해 9월 기준 70.6% 수준으로 작년에만 47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개인대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6월말 기준 산은의 영업점 25곳에서 59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올해 말까지 영업점을 135개로 늘린다는 산은의 계획에 대해 영업점 신설 여부·시기 등을 조정하는 등 영업점 확대 전략을 재검토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산은이 2011년 회계연도를 결산하면서 실적을 과다계상해 성과급을 과다지급하고, 부실화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회계법인의 평가 결과를 매각보고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수출중소기업 지원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수은이 지난 2011년 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을 폐지·축소하는 등 수출중소기업 지원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은의 중소기업 여신 비중은 지난 2009년 28.4%에서 2010년 25.1%, 2011년 20.9%, 지난해 7월말에는 18.4%까지 감소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가 금융공기업의 경영성과 실적을 과도하게 인정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수은과 무역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등 수출지원 금융기관 간 업무중목 및 비효율 발생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에 기관간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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