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1인당 20만원 기초연금 시행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실천방향이 구체화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마련된 기초연금 도입은 계획대로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보장성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현재 행정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 주민센터를 복지중심의 '맞춤형 복지허브기관'으로 개편해 복지서비스 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창조경제 실현공약에 맞춰 보건복지산업도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발판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부처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자리에서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정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창조경제 실현 위한 보건복지산업 육성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 6대 핵심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보고했다.

 

 

우선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을 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연금액을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제로 개편하고 이를 내년 7월부터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올 8월까지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하반기 중 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의 통합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

 

정부는 기 발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공정회 등을 열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내에도 국민행복연금기획단을 설치해 논란을 해소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진영 장관은 "국민과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해, 이 속에서 정책혼선이나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하겠다"면서 "현 세대 노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면서 동시에 누구에게나 이득이 되도록 하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암, 심장·뇌혈관·희귀성난치성질환 등 환자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 10월 초음파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필수 비급여항목의 급여항목 전환을 단계적으로 실시, 완료하기로 했다.

 

당초 선거공약에서 제외돼 논란이 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도 환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3대 비급여 항목을 당장 건강보험에 적용하거나 폐기할 경우 수도권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쏠림현장이 심화되고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추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상한액을 높여 본인부담에 대한 형평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본인부담 상한액 조정의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6월까지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복지정책의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누수의 원인으로 꼽히는 복지전달체계의 허점도 개선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12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간, 중앙-지방자치단체간 복지사업의 중복과 누락을 막고, 유사사업을 재정비하는 등 사회안전망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재 행정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 주민센터는 복지중심의 맞춤형 복지허브 기관으로 개편하고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자원까지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제공하는 체계를 갖춰나가기로 했다.

 

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집중된 급여체계는 사각지대가 넓고 복지에 안주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 개별 급여별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해 전반적인 복지급여체계 개편방향을 다음달까이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창조경제와 보건복지산업을 융합한 보건복지산업 육성선략으로 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명을 유치하고, 150개 병원의 해외진출, 유전체 맞춤 의료기술개발 등으로 글로벌 의료시장을 개척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IT융합 의료서비스를 통한 고부가가치 신기술 육성,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2017년까지 보건복지분야 일자리를 20만개,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를 40만개 이상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3월부터 시행중인 전계층 보육지원과 관련해서는 0~5세 보육의 국가책임제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데 정책의 방점을 뒀다.

 

맞벌이부부의 어린이집 우선이용을 위한 '우선입소 내실화대책'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하고, 특별활동비 등 추가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까지 3~5세의 민간시설 보육료에 대해 부모 추가부담을 없애는 동시에 보육료 지원단가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부처간 불필요한 칸막이와 깔대기를 없애고, 복지전달체계를 국민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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