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져가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관석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협상에서 여야 합의의 큰 원칙, 기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경고한다”며 새누리당을 수위 높게 비난했다.
윤 대변인은 “여야합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윤리과를 방통위에 존치하도록 했는데 정부조직법 부칙조항에서는 미래부로 이관되는 것으로 슬쩍 바꿔놓는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이날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미래부의 방송 주파수 최종 허가권과 변경 허가권을 놓고 대립했다.
결국 이날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고 정부조직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윤 대변인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SO,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에 대한 언론장악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국민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지상파방송을 손아귀에 넣어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그는 “지상파 방송 관련 모든 업무는 방통위에 존치한다고 합의문에 명시돼 있는데, 이는 주파수관리, 무선국 허가 등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인허가권을 포함한 일체의 업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변경허가란 허가 후 5년간의 유효기간 사이에 특정사안의 변경으로 허가권자가 심사하여 변경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허가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며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SO 변경허가권을 사전동의에 미포함 시킨 것은 억지”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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